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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남북관계의 정략적 이용기도를 즉시 중단하라
작성일 2002-03-25


대북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과 우리당의 거듭된 요구를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정부는 다시 한번 어처구니없는 대북지원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관광비용을 지불해주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상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김대중 정부의 최근 대북 움직임을 지켜보며 우리는 정부의 무리수가 노리는 숨은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금강산관광 지원방침에 화답하듯 오늘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임동원 대통령 특보의 방북계획 발표는 최근 일련의 움직임이 이 정부의 정략적 의도의 밑그림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엄연히 통일부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친북정책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불신임까지 받은 인사가 정부의 비밀특사로 북한에 간다는 사실도 이러한 우려를 높여주고 있다.

우리는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것이다. 4.13 총선을 눈 앞에 두고 서둘러 남북정상회담 개최예정을 발표한 현 정부의 행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이어지는 올해에도 김정일의 서울답방을 구걸하거나 임동원 특보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재방문이 추진되는 경우에 대비해서도 국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여 적극 대처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이란 명분하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탈법적인 방법으로 전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400여만명에 대하여 관광비용 지원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당은 국회와 국민여론을 통하여 엄격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




2002. 3. 2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남북관계대책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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