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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거듭되는 군기강해이, 조속히 대책마련해야
작성일 2002-03-25


- 총기화약류관리 및 경계태세 철저당부 -



□ 지난달 25일 새벽 수도권 최정예 부대인 수방사에서 발생한 총기피탈 사건에 이어 해병대에서 실탄 400여발이 도난 당하는등 우리군의 총기화약류 관리 및 경비태세의 허술함이 연이어 발생하여 큰 충격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한빛은행 강도 사건 범인검거로 뒤늦게 드러난 해병대 일선부대의 실탄도난사건 전말은 해당부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 우리군은 수방사 총기피탈사건 당시, 총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인은 자신의 군복무시 출신부대인 모해병부대에 검문한번 받지않고 잠입, 철조망절단은 물론 탄약고에서 실탄을 훔쳤을 뿐 아니라,
관련부대 역시 실탄도난후 사건에 대한 사실보고는 커녕 은폐에 급급했던 모습등은 그동안의 정부 및 국방부 발표가 얼마나 임기응변적이고 허술한 대책이었던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 이에 우리국민들은 군이 국민의 안전은 생각지않고 철저히 보신주의와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있는것을 보며 크게 실망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하마터면 대형 인명 살상으로 이어질뻔 했기 때문에 군수뇌부에 대한 분노마저 나타내고 있다.
□ 작년에도 총기피탈사건이 있었을 때 국방부는 각군에 대한 경계근무를 재점검하여 재발방지를 취하겠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한바 있다. 그럼에도 몇개월이 안되어 수도권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의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리더니 귀신잡는다는 부대라던 해병대에서조차 실탄을 도난당하고 말았으니 군이 국민들께 무어라 말할 핑계조차 없는 처지이다.
□ 도대체 우리군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경계의 철칙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이란 말인가? 이러한 우리군의 정신자세에 어떻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에 국민들은 지금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방부는 반복되는 군기강해이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작년 총기피탈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채택한 군 경계근무수칙에 문제는 없는지를 재점검하라 이번 사건에 대한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 끝으로 우리당은 햇빛정책을 틈타 가득이나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우리군이 다시금 기강을 회복하여 국민으로 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당부한다.






2002. 3. 2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책조정위원장 최연희, 국방위원장 박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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