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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대량 해고가 해법은 아니다.
작성일 2002-03-26

□ 한달여 계속된 발전노조파업이 정부의 공권력 투입과 근 4천여명에 이르는 노조원 집단해고라는 유례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는 연대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전면적인 노정갈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월드컵대회와 전력성수기를 앞두고 전력대란을 우려하는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우리 당은 이미 노사쟁점인 민영화문제가 국회 입법을 통해 확정된 사항임을 재확인했으며, 단지 민영화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 대화의 통로를 개방하겠다는 여야 국회의원 권고문이나 사회원로분들의 3자 기구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다시 한번 열린 마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의 미숙한 교섭전략과 경직된 협상태도에 기인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노조 양측이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
노조측은 파업으로 인한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칠 피해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기를 바라며, 정부는 대량해고 방침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천여 노조원의 집단해고, 노조원의 생존권 담보라는 극약처방으로 사태해결의 열쇠를 찾아서는 안 된다. 노사관계 파국은 활력을 찾기 시작하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며,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가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2. 3. 2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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