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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어민과 소비자는 어디로 가야하나
작성일 2002-03-27

명태도 오징어도 실패와 낭패의 연속
어민과 소비자는 어디로 가야하나



□ 쌍끌이파동, 꽁치파동에 이어 지난 연말 금년도 입어교섭 실패에 이르기까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우리의 수산외교가 아직도 그 실패와 낭패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어민과 소비자의 시름과 걱정이 깊어가고 있다.

□ 지난 연말 남쿠릴의 꽁치 업어는 완전 봉쇄당했는가 하면 정부베이스 명태쿼터량을 29%나 줄여놓은 상태에서 대폭 인상된 입어료에도 민간쿼터를 기대했으나 3월 22일 러시아에 의해 외국어선의 서베링해 입어경매에서 완전 배제당하고서도 대책은 커녕 정부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이고, 연해주 오징어의 경우 입어료를 55%나 인상을 요구(톤당 55 → 85달러)받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 어획량 확보가 심각한 원양업계는 더 이상 정부의 협상력을 믿지 않고 독자적인 방안 모색에 나설 정도가 되었고, 2월 기준 1년 사이에 명태의 소비자 가격이 24.3%, 오징어는 9.8%나 오르는 등 서민 대중의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 정부는 명태와 꽁치 그리고 오징어 어획쿼터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어려워진 원양업계의 활로를 개척하고 이들 대중어종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2002. 3. 26.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위원장·박희태·신경식·이강두·권오을·이상배·
주진우·김용학·이방호·정인봉·허태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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