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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마구잡이식 예산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2-04-08

- 300대 주요재정사업 분석결과 이월, 전용과다 등 62개사업이 문제사업으로 판명됨 -


300개 주요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 13부처에 걸쳐 20.7%에 해당되는 62개사업이 과다한 이월, 불용, 전용 등에 의해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가 14개 사업이 해당되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농림부(10개), 건설교통부(8개), 노동부·보건복지부(각각 5개), 환경부·산림청(각각 4개)순이었으며, 정보통신부 문화재청, 철도청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경찰청 등도 각각 1-2개의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300대 주요재정사업 집행결과를 보면 01년 300대 재정사업의 예산총액 25조 1,129억원중 불용액이 1,994억원, 다른사업으로 전용한 금액이 2,113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852억원에 달해 사업진척율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따보자는 식의 예산요구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규모가 총 1조 1,95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300대 주요재정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단계(지자체)의 이월·전용액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62개 문제사업의 전용액이 1,911억원으로 300대 주요재정사업 전체 전용액의 90.4%를 차지하고 불용액의 경우에도 1,368억원으로 68.6%를 차지하였다. 또한 62개 문제사업의 이월액이 00년 6,528억원에서 01년 6,836억원으로 오히려 4.7% 증가하였다.

지난해부터 기획예산처가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집행을 독려하였으나 사업지연, 타당성 미흡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실례로 노동부의 청소년인턴제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액이 460억원이었던 것을 타사업으로부터 250억원을 전용받는 등 예산액을 710억원으로 늘렸으며, 01년 2차추경시 250억원 추가로 배정받았으나 366억원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추경재원을 제외하고도 116억원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생산적복지체계도 헛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자활인턴제의 경우 01년예산 300억원중 고작 3%인 9억원만 집행하고 280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한 대표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다. 사업부진이유가 사업주의 자활사업 참여기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노동부의 자활직업훈련의 경우 01년예산 558억원중 11.4%인 64억원만 집행되고 460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한 대표적인 실패사업이다. 이 사업역시 자활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저조와 훈련생 중도포기가 그 사유로 나타나는 바 준비없는 졸속행정의 표본인 것이다.

농특세관련 사업의 '마이너스(-) 이월' 관행은 예산회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증권거래세와 연계되어 있는 농특회계의 경우, 정부는 관행적으로 재원없는 마이너스 이월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는 예산회계법중 『단년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세금도 걷지 않은 내년도 세입을 가지고 올해의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실례로 해양수산부의 어업인지원사업은 세입이 부족하여 사업자체를 축소·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이를 다시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원이 있는 것처럼 1,811억원을 이월하였다.
따라서 우리당은 300대 주요재정사업 분석결과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회의 예·결산권한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기획예산처는 300대 주요재정사업 집행결과를 03년 예산편성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둘째,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농특회계의 마이너스 이월을 즉각 시정조치하라.
셋째, 62개 문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이월·전용사유를 국회에 즉각 보고하라.
넷째, 생산적 복지와 청년실업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집행방안을 제시하라.

<첨 부> 300대 주요재정사업 집행현황 1부



2002. 4. 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예결위원장 윤영탁)





300대 주요재정사업 집행현황
(01년예산 25조 1,129억원규모)


개 요 및 문제점

300개 사업중 13부처에 걸쳐 20.7%에 해당되는 62개사업이 집행상 문제가 있어 03년 예산심의시 대폭 조정필요 있음

-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가 14개사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농림부가 10개, 건설교통부가 8개, 노동부, 보건복지부가 각각 5개, 환경부, 산림청이 각각 4개, 정보통신부, 문화재청, 철도청이 각각 2개 순이며,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경찰청이 각각 1개씩임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이월액을 기획예산처에서 제출하지 않았음. 그러나 실집행단위의 이월·전용규모는 더 커질 것임

300대 재정사업의 불용액이 1,994억원, 다른사업으로 전용한 금액이 2,113억원에 달해 사업진척율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따보자는 식의 예산요구로 인하여 총 4,107억원이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문제사업인 62개사업의 전용액이 1,911억원으로 300대 주요재정사업 전체 전용액중 90.4%를 차지함
- 불용액의 경우에도 62개사업이 1,368억원으로 68.6%를 차지
- 62개사업의 경우 이월액이 00년 6,528억원에서 01년 6,836억원으로 오히려 4.7% 증가함

특히 지난해부터 기획예산처가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집행을 독려하였으나 사업지연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과도한 이·전용을 허용.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여줌


대 책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62개 사업은 03년 예산에 연계하여 관련예산을 대폭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노동부의 청소년인턴제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액이 460억원이었던 것을 타사업으로부터 250억원을 전용받는 등 예산액을 710억원으로 늘렸으며, 01년 2차추경시 250억원 추가로 배정받았으나 366억원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추경재원을 제외하고도 116억원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남

실천적인 생산적 복지체계 필요
- 노동부의 자활인턴제의 경우 01년예산 300억원중 고작 3%인 9억원만 집행하고 280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한 대표적인 행정착오사업임. 특히 사업주가 자화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상태인 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관련단체에 대한 차등지원 필요함

- 노동부의 자활직업훈련의 경우 01년예산 558억원중 11.4%인 64억원만 집행되고 460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한 대표적인 실패사업임. 특히 자활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저조와훈련생 중도포기가 그 사유로 나타나는 바 준비없는 졸속행정의 표본임

농특세관련 사업의 마이너스 이월은 예산회계법 위반
- 증권거래세와 연계되어 있는 농특회계의 경우, 정부는 관행적으로 재원없는 마이너스 이월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는 예산회계법중 단년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 특히 해양수산부의 어업인지원사업은 세입이 부족하여 사업자체를 축소·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이를 다시 계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원이 있는 것처럼 1811억원을 이월함.
62개 주요문제사업 부문별 현황

□집행율이 부진한 사업

행정자치부

- 시군구종합정보화사업의 경우 1단계 개발 용역지연에 따른 순차적인 예산 이월을 이유로 01년 예산 209억원 중 83억원을 집행(집행율 39.7%)하고 109억원을 이월, 17억원을 불용처리

문화관광부

- 남도국악원 건립사업의 경우 01년 예산현액이 40억원(전년도이월액 9억원포함)중 15억원을 이월하여 집행률 62.5%기록

농림부

- 농산물직거래시설 지원의 경우 부지확보·사업자선정에 따른 이월 및 사업포기로 인해 01년 예산현액 98억원(전년도이월액 27억원포함)중 36억원만 집행(집행율 36.7%)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경우 01년 예산 46억원중 가입율 저조로 인해 23억원만 집행(50%)하고 20억원은 불용, 3억원은 전용함

- 미곡종합처리장설치 사업의 경우 01년 예산현액 464억원(전년도이월액 5억원포함)중 324억원을 집행(집행률 69.8%)하고 140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의 경우 01년 예산현액 465억원(전년도 이월액 152억원포함)중 287억원 집행(집행율 61.7%)하고 165억원을 이월, 13억원을 불용처리

산업자원부

- 무역기반조성사업의 경우 01년 예산액 363억원중 234억원을 집행(집행율 76.3%)하고 10억원 불용, 119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

보건복지부

- LPG차량지원사업의 경우 01년 예산 269억원중 137억원만 집행(집행율 50.9%)하고 132억원을 불용처리

- 영세민생업자금융자사업의 경우 융자신청 저조로 인해 01년 예산 400억원중 26.8%인 107억원만 집행하고 293억원을 이월함

- 건전아동육성사업의 경우 01년 예산 217억원중 74.2%인 161억원을 집행하고 24억원을 불용처리, 32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함

환경부

-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의 경우 01년 예산 38억원중 12억원을 집행(집행율 31.6%)하고 26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함

노동부

- 창업및취업훈련지원의 경우 01년 예산현액 411억원(전년도 이월액 59억원포함)중 173억원을 집행(집행율 42.1%)하고 1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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