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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는가?
작성일 2002-04-10

□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통탄스러운 일이 한·일간에 또 벌어지고 말았다. 일본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제2의 한국 침략을 꿈꾸는 군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국가임을 자처하려는 것인가?

□ 지난 2001년 7월 후소샤(扶桑社) 중학교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하여 당시 우리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단과 교육 및 통일외교 등 관련 국회 소속위원회 긴급합동회의를 소집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거부는 제2의 한국침략이다.' 라고 규정짓고 일본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것과 인접피해국가들과 "역사바로세우기 공동연구모임"을 즉시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해 발전적으로 대처할 것을 단호히 촉구하였다.

□ 정부는 우리당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 3. 7일 에는「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우리당은 미흡하지만 이 위원회를 통하여 지난날의 왜곡된 한·일간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를 가져왔다.

□ 그런데, 2002. 4. 9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최신일본사」를 포함한 6개 교과서를 검정통과 시킨 내용을 보면 일부 개선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임나일본부설치, 3·1운동,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등에서 여전히 일본측의 바람직스럽지 않은 시각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우리와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35개항의 시정요구 중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검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 또한 무엇보다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자신들의 고유영토로 기정사실화 하면서 우리 나라의 정당한 영유권 행사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적반하장이다.
독도가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임은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史實)이며 이는 또한 많은 양심적 일본 지식인들이 인정하는 바이기도 하다. 같은 전범국이라도 독일은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지도자로 대우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자기 반성을 거부하고 교과서에서 전쟁과 침략을 미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후손들을 다시 전범으로 만들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또 다른 침략이며 일본의 국제적 고립만을 가져올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의 찬란한 연미복에 흠집이 날까 주저하지 말고 한·일 관계에서 싸울 것은 싸우고 주장 할 것은 주장하여 우리의 의지를 당당히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독도영유권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2. 4. 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이강두 정책위의장, 최연희 제1정조위원장,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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