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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의료계는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에 즉각 응하라
작성일 2002-04-15


의사들이 의약분업 전면재검토와 의정협의체 구성등을 요구하며 4. 17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업무지도명령'을 발동함으로써 또 한번 의정간 격돌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주장했던 의약분업의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고 국민의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은 파탄 상태이다. 매월 국민부담이 4,300억원 증가하였다.

의약분업의 불법, 편법행위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어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기관이 6,3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능력으로 이를 모니터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대응은 땜질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의 보건의료는 뒷전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진료일수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었다가 다시 1년 365일로 제한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제도 6개월 단위로 오락가락하였으며 실행가능성, 효과성 예측도 없이 실시하기로 했던 참조가격제 등은 오리무중이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시행한 작년 11월 이후 3차례에 걸친 1,400여품목의 일반의약품 급여 제외는 보험재정절감효과는 고사하고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켰으며, 건강검진 항목에서 심전도, 구강검사 등을 제외함으로써 건강검진의 부실을 더욱 초래하였다.
또한 국세청을 동원하여 의료계의 표적세무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함으로써 국민과 의료계간의 불신을 조장,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의료계도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국민을 볼모로 정부와 대치하는 대신 국민의 편익을 우선한 정책 제시 및 입장표명이 있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2000년도 의료계의 폐·파업의 악몽을 다시 겪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대화에 임함으로써 현 사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2002. 4. 15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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