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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공적자금 바닥내고 차환발행만을 주장하는 뻔뻔한 정부
작성일 2002-04-29

현재 정부는 야당이 차환발행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말로 한심한 정부이다.

그 동안 정부는 공적자금은 회수하여 갚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와서 공적자금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만기 도래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환발행을 요청하고 있다. 차환발행이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즉 빚얻어 빚갚는 식이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갚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과 공적자금은 국가부채가 아니라는 주장은 거짓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는 물론 공적자금이 국가부채라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정부는 공적자금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도 구체적인 회수계획이나 상환계획도 없이 무조건 차환발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공적자금의 투입과 집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않고 또한 철저한 회수계획과 상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 단지 빚을 빚내어 갚는 차환발행만을 주장하는 정부태도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공적자금의 투입과 집행에 관한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공적자금이 결국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상환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터무니 없이 차환발행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철저한 회수계획은 물론 국민의 부담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시적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상환방법을 고려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2. 4. 28(일)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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