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엽기적인 부녀자 살인사건등 연속적으로 강력사건이 다발하여,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한다. 택시조차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타야할 정도로 김대중정부의 치안능력은 허약하기 그지없다. 민간인 신분의 보안업체 직원이 잡아준 흉악범을 경찰이 놓치는가 하면, 인질범을 잡으러간 순경이 공기총을 든 범인에게 권총을 빼앗기고 도리어 감금당하기까지 한다.
□ 우리당은 대다수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수뇌부는 최성규 전총경의 해외도피를 방조하는 등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 우리당은 김대중정부에게 촉구한다. 우리 경찰이 새로이 태어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찰수뇌부를 즉각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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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