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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온 공적자금
작성일 2002-04-29

- 공적자금상환에 대한 분담원칙과 상환방법을
정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결국 공적자금은 국가부채로 국민이 부담할 빚이 되었으니, 단지 차환발행만 주장하지 말고, 정부는 공적자금이 국가부채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철저한 회수계획과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분담원칙과 상환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적자금은 회수하여 갚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부채는 물론 국민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정부가, 이제와서 국민적 동의도 없이 무조건 차환발행을 통해서라도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계획이나 상환계획 없이 올해 도래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원금상환액 4.7조원 중 거의 대부분인 4.5조원에 대해서 차환발행하고, 이자지급에 대해서도 상환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심지어는 모처럼 만에 올라간 국가신인도 마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이런 방식의 공적자금 상환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차환발행이란 공적자금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만기 도래한 공적자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채권발행을 통해서 갚는 즉 빚을 빚내어 갚는 식으로 빚은 고스란이 남아있고 계속 이자가 늘어나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와같이 차환발행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재정특융에서 이자지급을 계속할 경우,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결국 모든 짐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국가재정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사실상 공적자금은 회수하여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처음부터 공적자금은 국민부담이라 것을 분명히 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단계부터 금융부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사후적 관리·감독 그리고 회수계획의 수립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얻어낸 것이다.

우리도 처음부터 채권이 아니라 국채발행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채권발행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해 놓고 끝까지 공적자금은 회수하여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미확정된 우발채무이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여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기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조성·투입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부실경영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없이 공적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투입하고 관리·감독의 소홀로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을 낭비하여 결국은 공적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당장 올해 만기도래분에 대한 상환자금도 없게 되었다.

3월말 현재 투입된 총공적자금 156.2조원 42조원(회수율 26%)이 회수되었다고 하나, 이들 회수자금은 재사용되어 실제로 남아 있는 돈은 바닥이 난 상태이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공적자금회수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에 상환할 공적자금의 원리금은 9.7조원으로, 내년부터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본격으로 시작되어 2006년까지 5년간 총113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확정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적자금의 회수계획과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공적자금을 누가 어떻게 갚아야하는지 분담원칙과 상환방법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2. 4. 28(일)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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