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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내돈 주고 파는 졸속 매각협상! 빅딜실패를 덮기위한 퍼주기식의 2차 빅딜인가?
작성일 2002-04-29

□ 최근 하이닉스반도체와 마이크론사의 MOU체결 앞두고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 외신과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스스로가 매각에 정치적 고려를 하였다든지, 정부의 강한 압력으로 헐값매각을 종용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우선 이것은 평소 시장경제의 발전을 주장하는 DJ정권의 논리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입만 벌이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정부의 일관된 주장과도 위배된다.

□ 그리고 발표된 양해각서의 졸속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① 마이크론사의 본사 보증도 없이 국책은행과 공적자금으로 연명하는 시중은행이 무려 15억달러를 신규 지원하면서 까지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소 정부의 주장대로 해외투자 유치인가?

② 주식으로 매각대금을 받아 매각대금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억지 홍보를 하고 있으나, 마이크론사의 주식가격이 지난 52 주중에 최저16.39달러로 떨어진 적도 있으며, 26달러 이하로 될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부담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③ 매각대금중 미국의 유진공장 부채 10억달러을 우선 상환한다는데
이는 같은 채권자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 부채는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우선 상환이유는 무엇인가?
대우채처리의 경우처럼 해외채권자이익의 우선정책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가?

④ 협상 당시에 5∼7억달러에 불과한 우발보증문제가 9.5억달러로 상향되고, 이마저도 조세 및 환경관련 우발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니 하이닉반도체의 우발채무는 얼마인가? 『제일은행의 풋백옵션꼴』처럼 두고두고 추가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

⑤ 증권당국의 각종 통계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반도체가격이 오르면 괜찮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13.5대1로 감자를 한다는데 소액주주문제도 협의는 되었는가?

⑥ MOU상에 하이닉스반도체 근로자의 고용보장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노조와 성실히 협상하고 있는 대우자동차문제와 비교할 때 근로자차별이 아닌가?

⑦ 구속력 없는 MOU에 전면적이고 완전한 실사를 허용한다는데,
과거 대우차의 1차 매각협상 실패 사례의 교훈을 망각했는지?
협력업체에 관한 대책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 지금의 하이닉스반도체문제는 현 정부의 잘못된 빅딜강요로 시작 되었으며 현직의 장관조차 예전에 국회 청문회감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제 와서는 자금지원없이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원 소유주인 현대계열사의 보증해소를 위해서라도 매각을 해야한다 는 것은 특정재벌지원 목적인지, 현 정부의 잘못을 덮어 놓자는 것인지, 도무지 누구를 위한 매각협상인지 의문스럽다.

□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협상은행과 은행장을 어느날 갑자기 바꾸고 서두르는 위장된 관치매각, 채권단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국민과 시민단체들 마저도 의아해 하는 조건으로 강행하려는 협상내용, 그리고, 정부관계자가 앞장서서 동의를 강요하는 껍데기뿐인 채권단의
자율결정, 이 모든 것이 과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재고해야 할 것이다.
경제관련 장관은 뒤에서 무조건 매각의 당위성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문투성이의 매각 협상 내용과 협상과정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02. 4 . 2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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