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베이징(北京) 주재한국대사관에 진입하려다 체포된 탈북자 3명이 조만간 북한으로 추방될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의 탈북자 문제가 어제 오늘의 사태가 아니지만, 김대중정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탈북자문제에 수수방관 할 것인가?
■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팔짱을 끼고 사태의 추이만을 보는 것은 북한의 눈치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로 북송되는 것은 비인도적인 일이다. 지난번 증언된 바와 같이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비인간적인 대우와 보복을 받을 것은 뻔하다. 정부가 이러한 것을 모르는 척 하면서 탈북자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안 한다면, 김대중정권은 이미 국민을 포기한 북한 정권과 다를바 없다.
■ 우리당은 탈북자 문제가 민족의 절실한 고통이라 여기며 국민과 함께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 해결이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햇볕정책에 매달려 북한동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김대중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정부는 이번 기회에 탈북자 문제에 대해 분명한 우리의 태도를 중국에 전달하고, 탈북자 문제에 직접 나서 근원적 해결책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