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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관치매각, 관치금융 주도하고선 시장원리를 강조한다?
작성일 2002-05-01


-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마저 깨서는 안된다 -



□ 우리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매각협상과 MOU 처리과정에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혹투성이의 관치매각 추진과 관치금융의 구태를 보고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국민의 정부는 거짓말정권 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원죄가 됐던 '빅딜'부터 시장불신을 자초한 구 현대 대주주의 경영실패, 이를 방조했던 채권단과 감독 당국, 헐값시비를 자초한 협상력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조건 덮어놓고 관치매각 강요, MOU 처리를 위해 보여준 관치금융의 작태는 더 잘못된 것이다. 청산 해야할 관치금융이 정권말기에서도 자행하고 이제와서 시장원 칙을 운운하는 것은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마저 부수겠다는 논리가 아닌가?

□ 더우기 은행장, 투신사장등 금융기관장을 모아 놓고 매각당 위성을 설명를 하는 것은 허울좋은 자율결정을 위한 정지작업 였던가? 지난해, 금융기관의 하이닉스반도체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의지와는 무관하며 채권단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강조했 다가 이제와서 매각강요를 서두르는 것은 무엇인가?

금융당국이 하이닉스 MOU 안건처리에 관한 채권금융기관간의 회의에서 관치한 것도 명백해졌다. 가집계에서는 찬성표가 68%선에 그쳐 승인에 필요한 75%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과 1시간여만에 당초 입장을 번복한 것이 그러하다. 가집계라는 것 자체가 결과를 겁낸 금융당국의 사전모의 투표방식이 아니였는가?

또한, 정작 당사자인 하이닉스반도체 이사회의 MOU 승인 거부결정에 대해, 시장원리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시장원리를 괘씸죄의 수단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관치매각, 관치금융을 하였다는 것을 인 정하는 꼴이 아닌가?

□ 당사자의 동의없는 강제결혼은 모두에게 불행할 따름이다. 하이닉스반도체의 문제도 당초부터 정부의 강제결혼으로 비롯되었다. 최근 경영진의 각오과 노사갈등없는 근로자의 단합 및 협력업체와 소액주주의 노력은 그야말로 IMF극복 당시의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저력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다. 정부는 국제결혼을 강요하는 해외매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도 한 번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금융단의 지적사항도 수렴해야할 것이다. 우리 금융인의 전문성은 예전의 수준이 아니다.

□ 정부는 이제라도 ①빅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②막대한 국민부담이 수반되고 국내 반도체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절차의 투명성을 기하고 ③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2. 5 . 1(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 제2정조위원장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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