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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강산댐 위험문제 고의 은폐는 DJ정부의 직무유기
작성일 2002-05-02


수도권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전념토록 대북협상에 적극 나서야



▣ 정부(건교부)가 제2차남북경협추진위원회( 01. 5. 7∼10, 서울) 회의 안건에 금강산댐조사계획을 올려주도록 요청하면서 얼마전 언론에 공개된 금강산댐 일부 함몰과 붕괴우려 소식은 수도권주민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여름에 집중호우시 금강산댐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댐이 무너질 경우 평화의 댐과 화천댐의 붕괴나 범람으로 이어져 수도권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와 물난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강산댐의 저수용량은 9억여톤이다. 만일 집중호우로 금강산댐이 붕괴될 경우 저수용량이 5.9억여톤에 불과한 평화의 댐으로 이를 방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평화의 댐 하류에 있는 화천댐(저수용량 10억톤)도 여름장마시에는 댐수위가 높아져 방어댐 역할을 하는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금강산댐 위험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부가 금년 1월 금강산댐에서 흘러내린 흙탕물 4억여톤이 평화의 댐에 유입되어 진상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그동안 대북 포용정책에 금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만 고려해 무대책과 은폐로 일관하다 마지못해 최근 정보를 공개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도외시한 채 금강산댐 위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협상도 없이 평화의 댐 보수공사도 게을리 한 채 진상을 은폐해 왔다. 또한 국제법상 공유하천은 당사국의 동의없이 물길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DJ정부가 그동안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북한의 행태를 수수방관했다. 이같은 DJ정부의 처사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도권주민들에게 금강산댐 위험문제 진상을 은폐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수도권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북협상에 적극 나서 댐 보수, 여수로 설치, 기술지원 등 금강산댐 문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평화의댐 높이를 현재(80m)보다 20m이상 높이는 재개발공사와 함께 댐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콘크리트 보수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여름 집중호우, 금강산댐 붕괴, 봄가뭄 등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천댐 수위조절에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2. 5 . 2.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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