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습진단평가' 결과를 보며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생 중 1만2,000 여명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덧셈·뺄셈·곱셈 등 기초계산 조차 제대로 못하는 학생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금 학교 교실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교사 임의로 기준을 정해 수업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은 수업에 흥미를 잃고 부진한 학생은 수업을 따라갈 수 조차 없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의 평등을 추구해야하는 우리나라의 교육목표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교육청은 이러한 '기초학습부진아'의 발생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교육의 평등은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을 의미한다. 우수한 학생을 위한 영재교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부진아에 대한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정부가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별도의 교실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지도 자료의 개발·보급 및 전담교사를 양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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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