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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선생님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작성일 2002-05-15


스승의 날을 맞아 박봉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계시는 전국의 교사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회초리를 들고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 훈장선생님의 모습을 담은 풍속화를 보면서 풋풋한 미소를 짓게된다. 그 속에는 사랑과 권위가 있고 스승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들리는 해괴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통분을 금치 못한다. 현재 서울 시내 교사 가운데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사가 3.8%, 욕설 또는 폭언을 들은 교사도 전체의 26.7%나 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적으로 경축해야할 스승의 날에 이러한 뉴스를 거론하기가 민망한 일이나 이는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본다. 이러한 말세적인 오늘의 학교 현실을 보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공교육이 자랑스런 나라' '선생님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을 국민여러분께 다짐드리는 한편, 국민 모두가 우리의 교육을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이 이렇게 황폐하고 붕괴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현 김대중정부의 잘못된 교육개혁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기존의 보호되어야할 교육적가치가 개혁이라는 이름아래서 얼마나 매도당하고 짓밟혔는지 현 정부는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으로 삼아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촌지교사신고우대제, 참스승인증제, 체벌금지 등 , 교권을 무시하고 교사의 긍지를 훼손하는 급격하고 졸속한 개혁조치는 많은 교사들을 일시에 교단을 떠나게 만들어 교육의 파행을 가져왔다.
따라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잘 잘못을 가려 다음과 같이 개선과 보완을 철저히 해 나가고자 우리의 의지를 밝힌다.



< 교원의 자긍심 고취와 처우개선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습니다.

ㅇ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교사들이 필요한 연수와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잡무를 경감하여 수업 및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보조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과 보육시설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학교장의 권위와 책임을 확립하여 학교경영의 책무성을 높이겠습니다.




2002. 5. 1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책조정위원장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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