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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더욱 나빠진 DJ의 농업성적표 획기적 개선대책 시급하다.
작성일 2002-06-04

□ 김대중 정부의 농촌정책 성적표가 통계치로 나타나고 있다.
6월 3일 통계청의「2001년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농간 가구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져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75.9%로 떨어졌다.
집권 4년에 가구당 빚은 2,307만원으로 56.6%나 늘었고 연간소득은 2,391만원으로 고작 1.8%가 늘었을 뿐이다.

□ 농민도 잘 살 권리가 있다. 나쁜 물사정, 도로와 병원 특히 자녀교육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면서도 소득조차 도시민, 그것도 도시「근로자」소득의 3/4에 불과하다는 것은 농민이 離農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 김대중정부 집권 4년만에 도농간 소득격차가 85%대에서 75%대로 떨어진 것과 농가인구가 447만명에서 393만명으로 줄어든 것은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다.
농사가 국가적으로 필수산업이고 농민의 도시유입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가급적 농민이 在村營農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김정권은 이 일에 완전 실패하고 말았다.

□ 4년간의 성적표가 이토록 나쁜데도 이의 개선을 위한 청사진이어야 할 민주당의 선거공약을 봐도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전혀 안보인다.
몇 가지 어설픈 농업정책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빚 갚을 능력 제고의 의지는 커녕 약속실현을 보장할 투자재원 확보 대책이나 의지조차 전혀 없는, 믿을 수 없는「空約」덩어리다.

□ 열등생으로 자포자기하고 끝 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농업성적표를 진정으로 개선할 획기적 농업투자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란다.



2002. 6. 4.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 장 이 강 두 ·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장 박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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