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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DJ집권 4년간 집중포화로 뒷걸음 친 수산업,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2-06-07

□ 한일, 한중어업협정의 완패에 이은 러시아 입어교섭 실패로 영일이 없던 김대중정부 수산행정 4년의 성적표가 나왔다.

□ 통계청이 6월 7일 발표한「'01년 어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대통령 집권 4년만에 어가부채는 30%나 늘었는데(1,191만원/'97→1,547/'01), 어가소득은 9.4% 늘어나는데 그쳤다(2,033만원/'97→2,225/'01)

그러나 놀랍게도, 가구당 어업협정 보상금 추산액 300여만원(감척예산액 2,367.83 억원/ 전체어가수 77,717호)을 감안하면 1,920만원 수준으로 4년전 대비 오히려 5%이상이나 줄었다.

□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3/4에 불과한 농가소득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고(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71%/ 농가소득 대비 93%) 이에 따라 어가 인구는 32만명에서 23만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는 농민과 더불어 어민이야 말로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 한일어업협정 실패로 줄어든 어가소득은 그 대안으로서의 원양어업도 입어교섭의 완패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기대되는 대안으로 추진되는 기르는 어업마저 수급과 가격불안정으로 양식어민의 자살이 속출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딴전이다.

□ 한일어업협정의 전면재검토와 원양어업 활로 찾기 노력을 강화하고 영어자금의 공급확대와 이율인하 상환연기 등으로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한 어민을 도울 확실한 대책을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6. 7.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 장 이 강 두 ·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장 박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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