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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근본적 탈북자 대책을 마련하고 저자세외교를 중단하라
작성일 2002-06-24
정부는 근본적 탈북자 대책을 마련하고 저자세외교를 중단하라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강두)는 김대중 정부의 북한측의 인권문제를 포함한 탈북자 무대책과 대중국 저자세 외교문제에 대하여 6.24일 黨통일외교통상위원회·남북관계대책특별위원회 합동 긴급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중국 경찰이 한국 총영사관에서 강제로 끌어간 탈북자와 캐나다대사관에 진입했던 26명이 다행스럽게도 일단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이 합의한 23일 ‘베이징 한국 총영사관 사건’의 처리문제는 김대중 정부의 또 다른 대외정책의 실패사례로 기록되었다. 이번 합의로 말미암아 북한의 인권문제 본질이 훼손되었으며, 중국내 탈북자들의 자유를 위한 탈출로는 더욱 좁혀지고 말았다.

■ 우리 외교관을 폭행까지 한 사건에 대해 중국측의 한 마디 사과도 받지 못하고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종결한다는 것은 저자세 외교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외교공관이 탈북자의 탈출행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한국정부가 이해와 공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이다.

■ 결국 이번 합의는 얼마전 중국측이 적반하장식으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꼴이며 탈북자들의 탈출경로를 봉쇄하자는 의도를 받아들인 것과 같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중 한국대사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오늘 회의를 통하여 우리당은 국회에 『탈북자문제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중국의 입장만 강화한 금번 한중교섭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비판하였다. 한편 우리당은 탈북자 문제의 전반적 검토를 통하여 탈북자의 입국 전단계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탈북자 정착문제 등 보다 면밀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의 위신을 바로 잡는 떳떳한 외교를 펼쳐가기를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2002. 6. 24

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남북관계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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