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기상청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보함에 따라, 정부는 재해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대책을 재점검하고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o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범정부적 재해상황 관리체제]를 구축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장마철재해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된 전례에 비추어 허언(虛言)이 아니기를 바란다.
□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 첫째, 정부의 재해대책이 사후대책 보다는 사전예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재해예방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정확한 일기예보와 신속한 통보를 요하는 기상청과 정부재해대책기구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유관기관과의 일사불란한 지휘공조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o 둘째, 배수·제방시설, 재해위험지구, 대규모공사장등 전국에 산재해있는 재해취약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전행정력을 동원한 24시간 상시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o 셋째, 불가항력적인 대규모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민·관·군합동의 대응(대피)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o 넷째,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이재민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취해져야하며, 피해복구를 위한 절차 및 보상비(복구비)의 지급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 한나라당은 자연재해가 갈수록 대형화·다양화해짐에 따라, 정부의 방재시스템이 보다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인식이다.
o 현재 재해·재난관리가 전시사태·자연재해·인위재난등으로 3분되어 있는 법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행정자치부·농림부·건설교통부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있는 행정기능의 통합 역시 심도있게 논의되 어야 할 사항이다.
o 정부는 재해·재난대책의 선진화가 우리의 주요 국가의제임을 명심하고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