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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실적과시를 위한 민영화, 민영화를 위한 민영화는 반대한다.
작성일 2002-06-28

- 정부의 조급한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추진움직임을 반대하며 -



ㅇ98. 7. 7 당시 정부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정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입주시 부담한 열공급관련 분담금 7800억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해 2001. 9. 17. 「지분권 확인소송」, 2001. 7. 24「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2001.11.12 「재산권 침해 위헌 소송」등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민영화 추진 움직임을 반대하고 있다.

ㅇ주지하다시피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민영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 무분별하게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동 지역난방공사 자산에 대해 지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힘을 가진 정부의 횡포요 국민을 향한 협박이라 아니할 수 없다.

ㅇ또한 지분권이 정부의 권리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론 지어진다 하여도 수십만의 국민의 권리와 이해가 관계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할 시간을 주고 주민을 충분히 설득하여 납득시킨 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 주민 반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ㅇ우리 한나라당은 국민경제와 관련된 개혁 작업에는 국가를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를 위한 민영화, 실적달성을 위한 밀어 부치기식 민영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민영화는 반대하며 다른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과정도 엄정하게 모니터링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런 사태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다.




2002. 6. 2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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