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 30주년에 즈음하여
작성일 2002-07-04
7·4 남북공동성명 30주년에 즈음하여


■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30년이 되었으나, 6.29 서해교전 사태에서 보듯이 남북대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조금도 진전이 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 김대중 정부는 북측을 화해와 협력·개방으로 이끈다는 명목으로 햇볕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이번 서해교전이 증명하듯 북한은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아무리 좋은 理想이라도 現實을 무시한 정책은 무용지물이며, 합의에 따른 실천이 없다면 이 또한 緣木求魚에 불과한 것이다.

■ 변화가 없이 오히려 긴장만 조성하는 북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김대중 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을 이룰 방안이 무엇인가를 자성해야 할 것이다.

■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은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간의 진정한 노력을 모으는데 있다. 무조건적 양보와 혜택으로 화해와 협력을 북한에 구걸하기보다는, 경제를 지원하되 평화를 얻는다는 엄격한 상호주의가 이제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다.

■ 북한에 무엇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해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바로 국민이 원하는 바이며, 3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갈길이 먼 남북관계를 새롭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점을 우리당은 분명히 밝혀둔다.

2002. 7. 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조위원장 최연희)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