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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의약분업 시행 2년, 국민의 고통만 늘어
작성일 2002-07-02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2년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고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엄청난 재정을 건보재정에 투입하고 1,400여품목의 일반의약품을 보험적용제외하며 보험급여 진료일수 제한 등 재정절감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도 2조5천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등 건보재정안정은 요원하고 국민부담은 끝없이 늘어만가고 있다.
작년만해도 2조6천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었고 올해에는 국고 2조 5천억원, 보험료 인상,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해 총 3조5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보험재정은 여전히 2조5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은 재정대로 파탄나고 국민의 보험료증가는 계속되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비 급증 등으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환자본인 부담율도 2000년 41.8%에서 작년에는 51%로 증가하는 등 이래저래 국민부담만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불편은 여전하다.

이같은 엄청난 비용에 비해 의약분업의 효과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기 짝이 없다.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주사제 품목수가 감소하고 약품목수도 줄었다고 하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한 효과인지, 진료비 심사로 인한 것인지 불확실하고, 그나마 항생제의 경우 작년 7월 청구건당 품목수가 0.63개에서 올 3월에는 0.7개로 증가하는가 하면 청구건당 약품목수 등 나머지도 지속적인 의약분업 효과를 말하기 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빈곤층의 의료이용 감소에 따른 의료접근성 약화, 의료인력수급의 왜곡문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의약품 시장잠식 및 국내제약산업의 위기 등 의약분업의 실패로 인한 파생된 문제들도 산적해있다.
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시행한 일반의약품 보험적용제외 대책이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의 임시응변식 대응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고 이러한 짜깁기식 대책이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민건강을 위해 시행한다던 의약분업의 취지는 퇴색된지 오래고 발등의 불인 건보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훼손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고가약처방, 처방품목수 과다, 의료기관의 환자의 방문횟수 늘리기, 신규개설요양기관의 증가, 의약계의 비협조 등을 꼽으면서 외부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평가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 시행 2년 결과에 대해 정부는 의약계 등 관련 직능단체는 물론 사회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의약분업의 효과·편익을 분석하고 국민의 부담 및 수용성 수준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종합 검토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02. 7. 2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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