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농협중앙회가 마늘산업 피해구제와 관련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는관련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 2년전 정부는 범람하는 중국산 수입마늘로 인한 농민 피해를 줄이고 우리의 마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WTO규정에 따른 긴급피해구제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셀폰과 폴리에칠렌을 볼모로 한 중국측의 이성잃은 보복 조치와 우리정부의 당당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대처로 중국산 마늘을 강제로 사주는 사태에까지 발전한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 그간의 정부와 농가의 노력에 힘입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지만 마늘 농가들은 아직도 마늘산업의 미흡한 경쟁력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마늘산업의 경쟁력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를 위한 시간이 상당기간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판단이다.
한 마디로 지금 중단하면 죽도 밥도 안되며 이 경우 마늘 포기와 타작목 전환은 작목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 정부는 중국이 전과 달리 WTO의 정규 회원국이 된 만큼 대중국 통상협상에서 당연히 이에 걸맞는 정당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 대책 마련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