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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다국적 제약사에 놀아난 정부, 이제는 총체적 약가정책을 제시하라
작성일 2002-07-19
다국적 제약사에 놀아난 정부, 이제는 총체적 약가정책을 제시하라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와 압력이 현 정부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장관의 인사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 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국민적 수치를 느낀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복지부외에도 청와대까지 전방위 압력 행사를 함으로써 이태복 장관의 경질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청와대 등 현 정부는 그 내막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국민앞에 밝혀야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약제 및 약가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정책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합리적인 약가 산정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전반적 약가정책의 개선 및 개혁안을 국민앞에 제시해야할 것이다.

약제비 증가의 예측과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 등 철저한 준비후 의약분업 등이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무작정 시행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현 정부의 고집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보험재정파탄에 따라 재정절감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 국민의 의료서비스는 뒷전이 됐고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와 압력에까지 좌지우지되는 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켰더니 처방변경을 유도하여 오히려 보험재정부담이 늘었는가 하면 보험약가 인하를 7. 1일부터 시행한다더니 한달간 유보한다고 발표하고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를 발표하더니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이토록 땜질식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또한 참조가격제의 경우, 단기적 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재정절감 효과는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참조가격제 도입에 따른 국민의 본인부담금 증가문제, 특히 환자의 질환과 저소득층에 따른 부담증가 및 의약품 접근성의 약화문제, 참조가격제에 포함되지 않은 약의 처방 증가 및 이들 약품 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 등 기대치 않은 역효과의 가능성, 참조가격군 범위 설정의 문제, 신약연구개발 조성 등 의약산업 육성의 측면 등도 고려하는 다면적이고 포괄적 검토과정이 요구된다.

정부는 약가정책을 포함한 현 보건의료정책의 전반을 검토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0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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