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우리당은 김포매립지를 포함한 서산매립지·새마금간척지 그리고 김포 마곡뜰 등 대규모 우량농지의 관리와 관하여「농지보전·경자유전·특혜 배제」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 특히 김포매립지의 경우 부득이 개발을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환경친화적이어야하며 개발이익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수도권 집중 억제에 역행한다는 지적은 물론 사업주체와 재원 대책·부처간 이견 조율조차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김포매립지를 두고 지난 4월의「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개발」계획에 이어 최근(7.14)에도「김포매립지의 국제금융도시」구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충정의 발로라고 보고자 한다.
□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정권말기에 접어든 정부가 내놓은 계획치고는 너무나 중차대한 것임에도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설익었고 매우 자의적이어서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재원조달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이해 관계자의 여론 수렴이 앞서야 하며 특히 해당토지의 당초 조성이유에 대한 성실한 성찰과 검토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
□ 우리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지위 선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누구 못지 않게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문제의 김포매립지 처리와 관련, 친농민적·친환경적 최소한의 개발과 개발 이익의 농업분야 환수라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 두고자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