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검사의 공영화와 집유체계의 일원화 및 수급조절 개선을 통한 낙농발전을 위해 위인설관·예산낭비라는 비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낙농진흥법을 개정, 낙농진흥회를 설립한 바 있다.
□ 원유의 수급안정은 정부와 진흥회의 고유 직무인데도, 혼합분유의 수입증가에 속수무책인 등 수요확충 노력을 해태한 가운데 사상초유의 분유과잉재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직무를 망각한 채, 무책임하게도 공급측면만을 옥죄고 있다.
□ 원유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젖소 3만두를 半강제로 도태를 촉구했고 낙농가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수용했다. 그럼에도 이제 막 검증을 마친 원유가를 일방적으로 인하 요구하는 것은 원인처방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정부와 진흥회의 정책실패와 업무무능의 결과를 낙농가에 전가시키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 우선, 문제의 과잉재고 해소를 위해 학교 및 군대급식 확대, 소비촉진 홍보와 대북 지원 또는 수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근본대책으로 생산원가 절감 지원과 혼합분유의 수입억제 조치, 유업체의 낙진회 가입 및 협조 유도, 신제품 개발 등 수요확대 및 소비 증진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다시 말해서, 도태나 가격인하 등으로 공급억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유소비 확대와 과잉재고 해소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와 진흥회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설립당시의 우려처럼 낙농진흥회의 존재 의의는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