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의 예산처리와 관련해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두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까지 띄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러시아 차관은 현재 연체이자까지 합쳐 총 2조3000억원대(19억5000만달러)에 달하며 이중 러시아가 차관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보증선 돈이 약 2조850억원(17억7000만달러)이다. 그것을 재경부가 내년부터 보증선 돈에 대해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내년 1차분으로 기획예산처에 5,302억원을 요구한 것이다.
재경부가 제시한 러시아 차관의 예산처리 방식은 공적자금 처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정부는 공적자금 관리 부실로 손실규모가 이자까지 포함해 205조원에 이르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말았다. 98년부터 올해까지 2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이자도 그동안 정부가 예산으로 예보공사나 자산관리공사에 빌려줬다가 이번 정부가 내놓은 공적자금 상환안에 따르면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러시아 차관에 대한 예산처리'도 마찬가지다. 예산으로 나가기는 쉬워도 다시 거두어들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재경부 방식대로 해줄 경우 그간의 차관협상의 무능에 대해 국민은 아무런 조건없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앞으로 있을 차관상환 협상에 있어서도 러시아나 우리쪽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정부가 저질러놓은 것을 무조건 국민이 떠안는 건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더구나 상환방법의 다양화, 상환협상의 끈질기고도 진지한 노력 등 러시아 차관상환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와 러시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등 그간의 진행경과에 대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은 국민의 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검토한 후에 합리적인 상환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