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중 마늘협상과 관련 한덕수 경제수석과 서규용 차관이 7월 19일 문책 사퇴했지만 이는 문제를 푸는 시작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사태의 종결일 수 없다. 2년전 협상실패에 문책을 요구한 우리당의 요구의 일부가 이제야 이루어진 것일 뿐 추가적인책이 불가피하며 특히 당시 당정협의를 계속했던 민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진실을 알고 있는 김성훈 전농림부 장관은 간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즉시 귀국하여 오는 25일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직접 나와 진상을 밝혀야 한다.
□ 한중 마늘관련 세이프가드는 현정부 책임하에 기필코 연장시켜야 한다.
힘과 돈의 크기를 의식, 원칙을 버리는 굴욕외교·산술외교는 배제되어야 한다.
19일 국회의원의「비밀」열람에서 확인된 대로, 본협정서에서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소위 문제의「세이프가드 연장 불가」는 허구로 드러난 이상, 당당하게 임하여 농민의 이익도 상공인의 이익도 함께 살리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특히 국회의원조차 협정문을「비밀」열람을 통해서 눈으로만 훑어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비밀에 붙이는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 한 유사한 불상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경고한다.
□ 특히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이번에 연장이 된다해도 4년간에 국한되는 점을 감안 마늘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