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동북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비즈니스 중심국'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우리당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 스스로 금년말 세부계획을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도 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하더니, 8.8 보선을 앞두고 7.29일 종합적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볼 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정책이 여당의 선거에 이용되어 그 목표가 훼손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5개 경제특구의 지정과 입주 외국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특혜, ▲부산·광양·송도 신도시·영종도의 국제물류와 관광산업중심지 개발, ▲김포매립지의 국제금융센터 개발 등 의욕적인 계획들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함께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첫째, 동북아 비즈니스 구상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반(反)글로벌'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경제특구와 비경제특구의 역차별에 대해 간과하고 있으며,
- 둘째,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국토종합계획과 국민경제의 장기전망체계와의 조화로운 연계가 되지 않고, 국토종합계획심의회와 국회의 심의도 생략하고 졸속으로 이뤄진 한건주의식 발표는 실천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셋째, 외국 금융기관들이 홍콩·싱가포르 등을 제쳐놓고 굳이 김포를 선택할 정도로 특별한 이점이 없는 상황에서 6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몇 채 건립하고,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에 각종 레저·관광·편의 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 국제금융도시를 꿈꾼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 넷째,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등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상존하게 됨을 잊고 있다.
- 다섯째, 도로·항만·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함을 고려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 선전용 발표에 불과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
□정부 계획의 성패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외국기업 및 외자 유치에 달려 있으므로 계획의 현실성과 적합성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각국이 입지의 선점을 위해 경쟁적 투자를 하고 있어 설익은 계획은 자칫하다가는 막대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히딩크 감독이 보여준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의 현재 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지 않은 채 막연히 기대치만 높이는 것은 실없는 짓이 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치적-법적-제도적-국민적 뒷받침도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실행계획을 발표한 정부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설익은 정책들을 선거용으로 남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당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으로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정당간의 정책협의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별첨》'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과 우리당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