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7월 24일 정부의 5개부처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마늘산업종합대책」은 그것이 한·중 마늘협상의 세이프가드연장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자 허구로 가득찬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다.
□ 정부의 대책안은 다음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경쟁력 제고 대책이 아닌 가격안정용이다. 즉, 근본대책이 아닌 임기응변이다.
- 대책기간 5년은 너무 길다. 개방되면 1년도 안걸려 마늘산업은 무너진다.
- 총 1조 7,977억원 중 융자가 무려 67.5%(1조 2,136억원)나 되어 농가부채나 잔뜩 늘리자는 것이며, 특히 사실상 농민돈인 농협부담도 1,950억원이나 포함돼 있다.
- 자부담을 405억원이나 넣어 총규모를 부풀리고 있다.
- 정부 부담은 19.4%에 불과한 3,485억원만을 부담하는데 그친, 껍데기 대책이다.
협상을 속이더니 대책에서조차 '구조조정·경쟁력제고·근본적 체질개선'등 화려하고 선동적인 거짓말로 농민을 속이고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늘산업을 해체하자는 것일 뿐이다.
□ 지금이라도 정부는 은폐의 잘못만이 아닌 협상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재협상 대책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