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마늘세이프가드 신청 기각과 관련하여 독립기관에 조차 반농업적 압력을 서슴치 않는 정부의 자세를 볼 때 한·칠레 FTA도 WTO뉴라운드(DDA)도 순진한 농민만 희생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피해조사 조차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농민의 충격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 정부재정은 20%도 안대면서 농민이 80%이상이나 부담하는 마늘종합대책이 장장 5개년 긴 세월이 걸린다는데도 이 엉터리대책으로 지금 막 무너저 내리는 마늘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본 무역위원회의 얕은 시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결정이 이 정부의 농어업관련 통상외교의 기본시각을 나타낸 것인 이상 생명산업인 농수산업의 장래는 흙빛이다.
□ 정부가 앞으로 어떤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농업회생을 말하고 생명산업을 논해도 농민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 갈 곳 없는 마늘농이 고추나 양파로 몰리려 양념·채소시장에 큰 혼란이 올 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마늘이건 FTA건 WTO뉴라운드건 대책은 단 하나 대통령의 결단 뿐이다.
무거운 짐을 비겁하게 다음정권에 떠넘기지 말라.
대통령의 근본적인 발상전환으로「농업죽이기」사고를「농업살리기」로 하루 빨리 바꾸지 않는 한 우리 농업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 대통령의 확실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