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이 외근경찰의 효율적 재배치라는 명분하에 경찰관 1명이 근무하는 파출소분소의 경우에는 분소장이 순찰 등으로자리를 비울 때 그 부인이 민원접수, 전화응대, 사건사고의 신고접수 및 중심파출소로의 연락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하는 '부인의 지위 및 업무'관련규정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 이에 대해 대다수 일선 경찰관들이 인력부족문제를 가족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자, 경찰청은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내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써 시행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 우리한나라당은 그 동안 국회 행정자치위등에서 민생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파출소 근무인력 부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김대중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누누이 촉구해 온 바 있으나, 현 정부는 공무원정원 규정과 예산상의 사유만을 들먹거리며 소극적으로 일관해 오다가 이제 한술더떠 인력부족문제를 가족을 동원해 해소하려는 편법적 방법까지 계획하고 있다.
■ 우리 한나라당은 일선 경찰관 인력확충문제가 민생치안을 확보하는데 선결사항임을 인식하고 향후 「일선 경찰인력의 단계적 확충계획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심도있게 수립할 것이다. 더불어 현정부도 방관적자세에서 벗어나 경찰인력부족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