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무려 5조6525억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서울은행을 질질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1조1000억원에 팔게 되어 헐값매각과 함께 막대한 공적자금손실이 초래될 전망이다.
2. 또한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주식교환방식으로 합병함으로써 하나은행의 정부지분이 30%로 또 다른 형태의 정부은행이 탄생하고, 주가변동의 위험 때문에 공적자금회수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3.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역합병 방식으로 합병할 경우 서울은행의 누적손실로 인한 하나은행이 받는 무려 8,000억원～1조원에달하는 막대한 법인세 혜택은 고스란히 세수손실로 전가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하나은행을 매입자로 선정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하나은행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4. 매각초기부터 정부가 공정한 입찰과정을 무시한 채 국내은행에 우선적으로 협상권을 준다는 식의 시그널을 시장에 내보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서둘러 매각소위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은행이 선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정보누출로 정부가 스스로 국제협상의 기본원칙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를 위배한 것이다.
5. 이 과정에서 동부컨소시엄 동원컨소시엄 등 산업계 자본은 ‘들러리를 서는 것이 싫다’며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론스타와 함께 2차심사에 참여했던 JP모건스탠리 파트너가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6. 또한 1차심사에 참여했던 HPI는 하나은행과 거의 동등한 인수제안가격에 51% 현금, 49% 주식의 인수조건을 제시하고 주식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인수자가 매입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심사에 탈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7.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처음부터 각본에 의해 짜마추기식으로 하나은행을 미리 매입자로 결정하고 다른 기관들을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8. 지난 5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앞서 열린 매각소위에서 하나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그 다음날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인수가격 및 인수조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연기되었다는 것이다.
9. 이에 바로 론스타측이 수정제안서를 제출해 당초 인수가격 8,500억원(현금)에다 수익공유방식으로 3년간 1,500억원을 추가로 제안하였으며, 하나은행은 당초 인수대금 1조원(주식교환방식)에 1,000억원을 올리고 1조1천억원을 1년6개월내 현금으로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을 수정제안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10. 앞으로 정부는 본계약 협상과정에서 하나은행이 누릴 법인세 감면효과를 매각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사후보상 방법 등 제반 인수조건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개선하여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