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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 지역복지법 제정 등 논의
작성일 2002-08-27
지역복지법 제정 등 논의
- 사회복지사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8. 27(화) 중앙당사에서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초청,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 바, 당내 논의를 거쳐 당 공약 및 정책화할 예정이다.

- 다 음 -
1. 노인
o 지역사회내 치매, 중풍 노인 재가시설 설치 확대
o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침 수립 및 국고지원
o 노령사회 대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인종합대책위원회 설치

2. 장애인
o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근로시설 생산품 판로 확보
o 임대주택, 공용주택건축시 일정비율 그룹홈 배정
o 장애일생활시설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위한 주택지원정책

3. 사회복지관
o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현실화 및 지역복지법 제정
o 사회복지관 위탁기준설정 및 공정한 위탁 위한 근거마련
o 조세공과금 감면 조치
o 사회복지관 질적 절대평가로 평가방식 개선

4. 사회복지 행정
o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사무소 등 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
o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및 기술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o 비전문가로 자의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채 반대
o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2002. 8. 27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상 배, 제3정조위원장 심 재 철)

※담당 : 고경화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Tel : 3786-3671/5, Fax : 3786-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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