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는 연이은 재해로 삶의 터전인 농경지와 농작물은 물론 인명까지 잃는 엄청난 충격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현행 재해관련 지원 규정이나 제도 및 그 운용이 지나치게 예산만을 의 식한 축소지향적이어서 피해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정부는 농업시설이 국가의 기간시설이요 농작물이 국민기초생활의 필수재료인 이상, 관련 법령에 대한 적극적·긍정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복구와 보상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의 회생과 농민의 재기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재해 복구와 지원은 선집행하고 후정산함이 옳다.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지원기준을 고쳐서 지원단가의 인상, 자부담의 축소, 적용범위의 확대 등을 추진하므로써 입식비·대파대·구호비 차원이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이번에 우리당 주도로 개정한『자연재해대책법』상「특별재해지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모처럼 마련한 법의 입법취지를 십분 살려야 한다.
-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적용범위와 지원규모 를 확대하여야 한다.
■ 무거운 빚더미에 눌리고 수입농산물로 고통받는 농민들이 연이은 수재로 설상가상의 시련을 받고 있음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용기를 잃지 말기 바라며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성실히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