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내년 예산안을 왜곡하지 말고 공적자금 재정부담의 구체내역을 밝혀라
작성일 2002-09-04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내년 예산안을 왜곡하지 말고 공적자금 재정부담의 구체내역을 밝혀라!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숫자왜곡에만 열을 올리는 반면 국민부담을 줄이려는 진지한 노력을 찾을 수 없어 지극히 유감스럽다.

기획예산처는 오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중간보고를 통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올해(105.9조원)보다 6~7% 증가한 113조원 내외이고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해 균형재정을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은 철저한 속임수일뿐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가 내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만으로 축소해 마치 정부가 국민에게서 가져다 쓰는 돈이 적은 것처럼 포장했다.
정부의 설명으로는 그동안 재정융자특별회계(이하 ‘재특’)에서 지원되던 공적자금 이자분을 새로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일반회계와 재특순세입’ 기준으로 할 경우 재정규모 증가율이 축소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왜 규모가 적은 일반회계만으로 하는가? 정부의 복잡한 회계구조에 따라 일반회계다, 재특이다, 각종 기금이다 하지만 결국 국민에게서 나오는 혈세로 운영되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매년 예산규모는 정부가 국민에게 가져다 쓰는 일반회계와 17개 특별회계(5개 기업특별회계 제외)의 순계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기준으로 하면 올해 예산은 정부가 발표하는대로 112조원이 아니라 134조원이며 내년 예산은 최소한 141조원이나 된다.

둘째, 재정균형이라 하면 내년에 일체의 신규국채발행을 하지 않아야 진정한 균형재정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일반회계에만 국한해 균형재정의 범위를 축소왜곡하고 있다. 정부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와 22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준예산에 해당하는 기금만도 55개가 운용되고 올해 운용규모만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193조원이다. 따라서 일반회계만 균형재정을 한다고 해서 국가재정이 건실해지는 건 아니다. 기업의 분식회계나 다름이 없다. 제일 앞으로 내세우는 일반회계만 숫자상 균형을 맞춰놓고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국채발행이나 각종 부담금으로 국민부담을 대폭 늘려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안대로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한 재정부담을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 기금의 재원 대부분은 결국 국채의 발행 및 관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 조달받아야 한다. 결국 국가의 이쪽 돈주머니에서 다른 돈주머니로 주머니만 바꿔 찰뿐이지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국민부담을 늘리는 건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당은 국회 예산심의에서 정부예산안의 이런 문제점들을 철저히 따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예산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국민부담이 적은 것처럼 눈속임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에게서 가져다 쓰는 예산인 일반회계와 17개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 제외)의 순계기준으로 발표해 예산규모를 정상화시켜라.

둘째,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한 재정부담방안중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경우 그 기금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실제 국민부담액을 정확히 하라.

셋째, 국가채무가 급증해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바 총괄적인 국가채무상환계획을 밝혀라.





2002. 8. 3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상배,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 담당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준우, 심의위원 강월구
▶Tel : 02-3786-3487 Fax : 788-2908, E-mail : han22@assembly.go.k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