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9. 9(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남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북한의 부산 아시아게임 참가를 비롯한 최근의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였다.
첫째, 우리는 부산 아시아게임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적극 환영하며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부산 아시아게임 남북실무회담 결과, 개·폐회식 행사에 태극기 사용이 배제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부산 아시아게임에서 참가국으로나 주최국으로서나 국기사용은 OCA 규약과 국제관례에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정통성의 상징인 태극기 사용의 배제는 있을 수 없으며, 이번 대회에서 개최국으로서 태극기 사용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둘째, 우리 국민을 위한 수해지원대책이 대북지원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당은 그동안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적극 지지하여 왔다. 이제까지 정부는 북한에 대한 쌀 40만톤 지원,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 부산 아시아게임 참가 북한 선수와 응원단에 대한 경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수해를 당한 우리 수재민 구호에는 늑장대처로 일관하여 왔다. 사망·실종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액이 5조5천억원에 이르는 미증유의 수해를 입고 열흘이 넘도록 아직도 우리 수재민들은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대북지원 못지 않게 우리 수재민의 응급 구호 및 시설복구에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김정일 답방과 관련하여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어느 후보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의도가 있다고 오해받아서는 안된다. 김정일 답방은 선거가 끝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