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2003년도 예산안은 예년과 별 차이없이 편성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재정개혁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방만한 재정구조를 그대로 지속시키면서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건전한 재정기반을 물려받았지만 지난 5년간 국부를 팔아치우고 정부 공공부문 곳곳에 부실만 쌓아놓은 채 천문학적인 빚만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되었다. 결국 실패한 재정운영으로 끝나는 김대중 정부라 할 수 있다.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내년예산안에서 정부공공부문이나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부담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재정개혁의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답습예산이다.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세계적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노력은 올해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둘째, 내년 예산부터 균형예산을 편성하려고 한 시도는 바람직하나 사실상 그것을 실천하기는 극히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공공부문 곳곳에 누적된 부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앞으로 공적자금 상환으로부터 시작해 국민들에게 그러한 부실비용이 줄줄이 요청될 것임을 고려할 때 건전한 균형예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면적 재정개혁 없이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세금부담만을 대폭 늘려 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방만하고 부실한 정부․공공부문의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을 대폭 올려 놓았다. 2003년도 국민들의 세부담은 사상 최고로 높아져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지난해보다 10.7%나 증가한 300만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조세부담률 역시 내년 22.6%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국세는 지난해보다 무려 11.5%나 증대시켰으며 국세수입은 9.9%나 증가되었다. 또한 근로자들의 비과세 감면도 대폭 축소시키는 등 재정운용의 실패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이미 공기업 주식매각이 끝나버려 내년 이후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증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거두어도 결국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마련이고 국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넷째, 재정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 정부들어 매년 예산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2배를 초과하는 팽창예산을 계속 편성해 국가예산구조가 극히 방만해졌다. 특히 경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60%를 상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결국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SOC, R&D 및 정보화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공공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국민부담으로 재원이 마련되어 운용되는 48개 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를 모두 합치면 무려 314조원에 달해 내년 GDP 전망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영역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성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향후 정부 공공부문의 지속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여섯째, 이미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 재검토 또는 축소하기로 되어 있던 예산들을 그대로 되살려 놓았다. 우리당은 앞으로 이같은 문제예산들에 대해 철저한 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재정개혁 없이는 재정건전화 기조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을 전망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 대해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촉구하며 우리당은 이번 예산 심의에 있어서 재정구조 전반과 문제가 있는 예산들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통해 국민들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줄여 나갈 것을 밝혀 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