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해구호비 겨울 오기 전에 지급돼야...
「집 없이 겨울 맞을 처지」
□ 지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비가 국비예산 집행의 복잡한 행정절차로 수재민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수재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 강원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재민 구호비로 책정된 1,700억원 가운데 49%인 834억원만이 실제로 수재민들에게 지급된 상태이고, 이중 농경지 등의 피해가 많은 주민이 받는 장기구호비는 지급 대상의 1%인 327명에게만 지급되었다.
□ 주택복구보조금도 전체 피해가구의 6%에 해당하는 51채에 3억여원만이 지급되었고, 715세대에 지급되어야하는 주택세입자 보조금은 고작 2세대 220만원만이 건네진 상황이다.
□ 또한 강원지역 복구대상 주택 4,379채 중 39%는 복구를 끝냈으나, 나머지는 아예 착공도 못하거나 설계 또는 공사 중이어서 상당수 이재민이 집 없이 겨울을 맞아야 할 처지이다.
□ 이런 상황은 전남, 경남, 경북등 나머지 피해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수해로 큰 재산상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수재민이 정부의 늑장 수해구호비 지급으로 더욱 추운 겨울을 맞게될까 걱정이다.
□ 정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집과 농경지 등 생활터전을 잃은 수재민이 신속한 복구로 이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수해구호비를 신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2002. 10.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1정책조정위원장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