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조흥은행의 성급한 매각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DJ정부는 집권 4년반 동안 157조원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잘못된 공적자금 운용으로 회수손실 예상액이 정부발표를 보더라도 최저 69조원으로 이 금액의 대부분이 국민혈세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향후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상황에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민영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로 국민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흥은행 매각과정을 보면 당초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완전히 뒤집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서둘러서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당이 지난 11월 4일 정책성명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헐값매각 강행방침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조흥은행 매각을 밀어붙이려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IMF 서울사무소장까지 동원해서 정당성을 강변하는 방법으로 조흥은행 매각에 기를 쓰는 정부의 태도는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사전밀약설이 아니고는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정부보유주식매각추진방향”에서 정부보유 주식매각을 향후 3-4년 동안 주가추이 등을 보아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 하겠다는 회수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조흥은행의 매각은 그 무엇보다도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지분의 매각시기나 매각규모, 매각금액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조흥은행 매각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최근 증시침체로 조흥은행 주가가 11월 22일 종가기준으로 액면가 이하인 4,565원으로 연중 최고가(7,780원)대비 40%이상 하락한 상태이다. 정부도 여러차례에 걸쳐 지금의 증시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사(‘02.5)한 자료에도 적정주가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합해서 최소 6,600원에서 최대 11,496원으로 평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주가로 매각할 경우 최대 2조 7천억에서 최소 1조 5천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이 예상된다.
둘째, 조흥은행은 대손충당금을 2001년에 7,200억원, 2002년 1조 2천 3백억원을 적립하여 과거 부실을 거의 정리하였고, 2003년 부터는 1조원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우량은행으로 바뀌었다.
특히 정부가 금년초 대통령연두기자회견에서 공적자금 투입은행 중 조흥은행을 구조조정 성공사례로 언급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9일자 금융감독위원회도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경과 등을 발표하면서 조흥은행이 경영개선 목표를 달성하여 적기시정 조치를 해제하였고, 경영정상화로 우량은행이 되었음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내년도 경제전망을 6% 이상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유독 조흥은행 매각에서만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셋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국회 통과로 공적자금 상환계획이 수립된 마당에 조흥은행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제일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DJ정부는 임기초에 무려 1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단돈 5,000억원의 헐값으로 미국 투자회사에 팔아 넘기더니 임기말에 와서까지 조흥은행을 서둘러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사정이 이런데도 DJ정부가 조흥은행 매각을 서둘러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지금 시중과 언론에서는 유력인수 후보로 알려진 S금융회사 등과 DJ정부간에 사전 밀약설까지 제기되는 등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당도 누차 밝혔듯이 조흥은행의 민영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흥은행 매각을 추진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매각과정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서둘러 조흥은행 매각을 강행하려는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2. 11. 24
한나라당 정책위위원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