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제 11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
장애인의 편의는 모든 국민의 편의가 된다.
장애인도 우리나라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이 보장되어야한다.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우리사회의 주류로 합류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며 제11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차기 대선 장애인 공약을 별첨과 같이 제시한다.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은 지킬 수 있는 공약만을 제시하였다.
정치적으로 선심성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핑크빛 공약을 남발하면서 장애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건수위주, 실적위주의 집행보다는 얼마나 오래 지속 가능하고 질적인 고양이 가능한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의 보호사업에 치중하는 시혜적, 소극적 대상으로서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주체적 존재로서의 장애인을 상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 서비스 욕구에 따른 종합적 복지정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현정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외쳐댔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실상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 실업율이 전체 실업률의 7배가 될 정도로 취업이 어렵고, 고용된다하더라도 월소득 50만원의 대단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정부, 지자체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장애인의 소득지원이라는 것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커녕 현 정부가 약속한 10만원 수준도 확보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수준이다. 오이도역, 발산역 휠체어 리프트 사고로 장애인의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외출에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편의시설, 이동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02. 12. 3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별첨 : '더불어사는 따뜻한 복지' 공약은 정책자료실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