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이제 '복권공화국'을 만들어
서민을 도박으로 망하게 하려는 것인가?
얼마전 국내 복권사상 최대 당첨금인 65억원이 나오자 "로또(Lotto)신드롬"이 급속히 번져가면서, IMF 이후 생활에 지친 서민들이 보람된 노동보다는 한번에 '인생역전'을 해보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며 복권 사들이기에 몰두하고 있어 도박열풍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런 허황된 꿈 뒤에는 자신들의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가 앞장서 서민의 주머니를 축내고 사회적 낭비와 사행심을 조장하는주체가 바로 정부여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정부가 도박 산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교육·복지 등에 투자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치쳐도 너무 지나치다. 작년의 경우 도박(복권, 경마, 카지노, 경륜, 경정 등)에 배팅한 돈이 무려 11조원으로 재정수입도 2.8조원에나 이르고 있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10조원 이상에 달하는 등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니할 수 없다.
오죽 문제가 심각하면 감사원이 발행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비용 증가·사행심 조장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49개에 이르는 복권 사업의 축소 조정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인가?
우리당은 지금까지 정부가 여전히 도박 열풍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부는 "한푼 두푼 근검절약하는 다수 근로자의 근로의욕 상실은 어찌할 것인가", "정부가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우리 사회가 뿌리부터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복권과 같은 사행산업을 통해 손쉽게 공공사업 기금을 조성하려는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큰 도박산업은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며, 난립된 복권발행기관들을 정비하는 등 전면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다른 기관이 발행하는 복권은 올해부터 최고당첨금을 5억원으로 제한한 반면 로또에 한해 상한선을 두지 않아 특혜 시비마저 일고 있으므로 1등 당첨금의 상한을 정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과 운영에 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특혜와 이권을 차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향후 정부의 역할이 가뜩이나 가계빚에 눌려 헉헉대는 우리 서민들을 이제는 도박으로 내몰아 가정파탄과 사회 암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알차게 벌어, 건전한 소비를 하는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란다.
2003. 1. 2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