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본격화되는 DDA협상 앞뒤정권 힘모아 농업 지키기에 최선을 -
□ 정권교체기인 1월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DDA농업위원회에서 한국농업과 농민이익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 우리당은 이미 DDA협상의 기조로「비교역적 관심사항(NTC) 반영·개도국 지위 유지·쌀 관세화 유예」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거니와 이와 아울러 관세감축 방식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인 스위스방식 도입 여부는 우리농업의 존립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이 절실하다.
□ 특히 이 시기에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안종운 농림부 차관의「농업보조금 감축 미국요구수용」관련 보도는 농민을 경악케 하기에 충분한 바 농림부의 해명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반드시 협상결과로 증명해 내야만 할 것이다.
□ 美미시간대학의「DDA와 UR의 파급효과 비교」보고서가 지적한대로 DDA로 인한 개방효과의 과실을 미국·EU, 그리고 日本등 선진국이 무려 80%(UR은 73%)나 독점한다는 분석은 우리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좋은 반증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정권교체기일수록 정부의 협상을 대하는 자세는 더욱 진지해야 한다.
지난해 DDA 발족시의 기본원칙인「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활용해야 하며 정권교체기의 앞 뒤 정권의 전부처 모두가 합심전력하여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번영의 보증인 농업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03. 1. 21.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 강성구·권기술·김용학·박희태·양정규·이방호·
이양희·이우재 ·이인기·이해구·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