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새정부 입김스민 추곡가 인하, 농민의 앞날 암담하다 -
□ 정부가 금년산 추곡수매가를 사상 유례없이 전년비 2%를 인하키로 한 것은 황폐 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농업·농민의 사정을 외면한 결정이다.
□ 그간 농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김대중 정부가 마지막으로 한 이번 결정에는 ‘사표 써 놓고 일하라’는 독려나 ‘임기중 쌀문제 꼭 해결’을 장담해온 노당선자의 정책의 일면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우리 농업 농민의 앞날에 실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지난해 4월 작년산 추곡수매 국회동의안 처리 때 3,000억원이 족히 소요되는 논 농업직불 단가 인상을 약속했다가 이를 외면하고 식언했던 그 장관, 그 농림부가 또 다시 재원대책도 없이 이번 추곡가 인하안을 내놓으면서 고작 800억원짜리 직 불제 보완책을 내놓으며 농민더러 믿으라 하니 농민들이 과연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 이대로는 안된다.
김대중정권은 정권을 마무리하는 지금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해 온 반농민적 자세 를 청산, 개과천선하는 계기로 삼기 바라며, 노무현 당선자는 잘못된 정책을 인수받지 말고 열흘전 약속대로 쌀정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농업안정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2. 4.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