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통상의 난맥, 철저한 발본색원과 제도 보완을 -
□ 수입 금지된 중국산 사과가 지난 여름 우리 보세구역에서 한국산으로 둔갑, 대만으로 수출됨으로써 수출입관리의 난맥상이 노정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5년만에 재개된 우리 사과의 대만수출 신인도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 컨테이너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조차 모른다거나 값싼 중국산이 국내시장에도 불법 유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 정부의 농산물 수출입관리 능력과 의지에 심각한 의구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차제에 민주당은 우리당이 이미 2년 전 제출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흔쾌히 동참하여 동식물방역청의 설치를 통한 선진 통관질서 구축을 서두르기 바란다.
□ 개방화 시대의 검역제도 보완과 검역능력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누누히 지적해왔거니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시대적 정부조직을 개선하지 않은 정부조직을 그대로 인수함으로써,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지 말기 바란다.
2003. 1. 10.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 강성구, 권기술, 김용학, 박희태, 양정규, 이방호,
이양희, 이우재, 이인기, 이해구, 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