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추곡수매가 2%인하를 철회하고,
쌀의 관세화 유예원칙을 고수하라!!
정부는 금년산 추곡약정수매가격을 작년산보다 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역사상 처음 있는 정부의 수매가 인하결정은 민족의 먹거리산업인 쌀농사를 포기하라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동의안의 국회제출을 미루고 향후 5년을 이끌 노무현 신정부가 진지하게 쌀농업과 농민 문제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제출할 것을 엄정 촉구한다..
정부의 수매가 인하결정은 내년 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이 임박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구실로 생명산업인 농업을 버리고 400만 농민을 죽이려는 망발이다.
대안 없는 인하는 용납할 수 없으며 생산비와 실질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결코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지난해 한 인상 약속을 파기한 정부가 논농업직불금의 지급단가를 고정한 채 지급대상만 확대한 것은 95만 영세농가의 생계를 무시하는 반농민적 대책이다. 지급단가를 ha당 최소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농가이익을 확실히 보장하라.
정부는 WTO 쌀재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지속과 쌀의 관세화 유예원칙을 고수하고 안보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민을 살릴 획기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3. 2. 6
한 나 라 당 농 의 회 일 동
회장 박희태 / 총무 박재욱
이우재, 안경률, 안택수, 서상섭, 이윤성, 이경재, 권기술, 윤두환, 남경필,
임태희, 김문수, 안상수, 전용원, 이재창, 이해구, 이규택, 박혁규, 정병국,
최돈웅, 최연희, 김용학, 윤경식, 심규철, 김용환, 이병석, 이상득, 김일윤,
권오을, 김성조, 박시균, 박헌기, 이상배, 신영국, 주진우, 정창화, 이인기,
김찬우, 김광원, 김종하, 김정부, 하순봉, 김학송, 김동욱, 이방호, 김영일,
김용갑, 윤한도, 김용균, 이강두, 현경대, 양정규(지구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