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여러 의혹과 관련하여 -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번째로 임명된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 대해 시시비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다. 가능하면 그가 지닌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하루속히 정보통신 행정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는 진 장관과 관련한 이런저런 의혹과 소문들은 차츰 도를 넘고 있는 수준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더불어 본인과 가족들이 15년 동안 주민등록을 국외이주 상태로 해놓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는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진 장관이 아들의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고의로 주민등록을 국외이주 상태로 유지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가 짙다.
본인의 재능과 능력이 탁월한 점과 공직을 담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신망을 얻고, 국민의 지지 속에 국정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주민등록을 국외이주 상태로 해놓아 투표, 납세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진 장관이 공평무사하게 국민을 위해 일할 공직자로 적합한 인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불거져 유감스럽지만,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진 장관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새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3. 3. 6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김 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