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농업예산 10%로 올리고 제2단계 대규모 투자계획 세워라 -
□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시기이다.
새 정부는 공약대로 농업예산규모를 10%로 높이고 차제에 제2차 대규모 농어촌구조개선 투자사업을 조속히 기획하고, 성실히 집행하라.
□ 돌이켜 보면 일부 반성의 여지에 불구하고 우리당 정부때 마련한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조기 완료, 15조원 농특세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은 소중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밑받침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탕감은커녕 빚이 60%나 되려 늘게 한 것으로 상징되는 김대중정권 농정실패의 주된 원인은 농림예산 축소('97년 11.0%에 달했던 국가전체예산 중 농림분야 예산 비중이 '03년에는 고작 8.4%로 떨어짐)와 정부여당 스스로가 관심도 두지 않았던「6년간 45조원 투융자사업」의 허구에 기인함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 노무현 새정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농림예산을 10%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한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FTA나 DDA에 대응할 제2단계 대규모 농어촌투자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도 아울러 촉구한다.
농업경쟁력을 키우고 농민복지를 보장할 만한 확실한 대응이 없이는 김대중정권 농정 실패의 답습만 뒤따를 뿐임을 확실히 인식하기 바란다.
□ 우리 한나라당은 내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힌다.
예산 확보와 법개정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2003. 3. 14.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 강성구·권기술·김용학·박희태·양정규·이방호·
이양희·이우재·이인기·이해구·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