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농림부 업무보고 ---「UR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 대안 제시해야 -
□ 3월 14일 김영진 농림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한「농림부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농업· 농촌 여건을 말로는 UR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대책은 오히려 지난 5년간 김대중 정권 때의 미온적 대응수준을 넘지 못해 김장관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 상황이 UR때 보다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다면 당연히 UR？？ 보다 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한데도 농림부의 대책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 김장관 스스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주도하여 만든 공약은 정부예산 중 농림예산 10%를 약속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고서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고 DDA 이후를 위한 구체적 준비가 없다.
'91년과 '94년 시작한 42조원 구조개선사업이나 15조원 농특세 사업 같은 특단의 대책이 농림부 스스로의 목소리로 제시되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 논농업 직불단가 인상 목표 실종은 물론 직불제의 규모를 예산의 20%로 늘인다는 목표도 슬그머니 빠지고 농어촌 교육특별법제정이나 학교급식법개정 의지도 없다.
동식물방역청 신설등 방역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 우리 농업의 존폐가 걸린 DDA협상을 두고 개도국지위를 확보하고 쌀 관세화 유예 유지를 위한 각오는 일응 긍정적으로 보이나 협상에 대한 각오와 협상후의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
□ 위기의 농업을 지킬 방안의 보강을 촉구하며 김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2003. 3. 14.
한 나 라 당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박재욱 위원장, 강성구·권기술·김용학·박희태·양정규·이방호·
이양희·이우재·이인기·이해구·주진우·허태열 의원
※담당: 농림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 전순은(☏:788-2288/Fax:788-3647)